[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또 다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단지 국회의원 3분의 1의 반대로 국민의 60~70%가 (개헌을) 바란다고 해도 거부하는 것은 이상하다.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현재의 헌법이 미 군정 시기에 만들어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헌법은 우리 자신이 써 나간다는 정신이야말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일본 헌법은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초안을 토대로 1946년 공포됐다.

앞서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참의원에서도 “(일본 헌법) 제정 과정을 보면 진주군(점령군)이 만들었다”며 “시대에 맞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베신조(AbeShinzo/정치인/일본총리)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또 다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아베신조(AbeShinzo/정치인/일본총리)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또 다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평화헌법 9조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평화헌법 9조는 일본이 전력(戰力)과 교전권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직접적인 9조 개정이 여의치 않자 엄격한 개헌 발의 요건을 담은 96조를 개정해 그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헌법 96조는 개헌 발의 요건으로 중ㆍ참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이를 반수 이상으로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2012년 4월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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