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사건 돌발악재

가계부채 대책 등 차질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 중인 정책과제 발표계획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준비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계 부채 대책이 대표적이다.

3일 주요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월 중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됐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 문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가 올해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운 내수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왔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 6억원 초과 전세주택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3억~4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전세금 보증 한도를 90%에서 80% 정도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이를 통해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소득자의 전세 수요를 주택 구입으로 유도해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가계 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공공부문 전체 부채 산출 작업 등도 이달로 연기됐다.

국내 관광 활성화는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 육성책으로 지역별로 핵심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복합 리조트 개발과 함께 뿔뿔이 흩어진 여행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해 관광산업을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돌발 악재가 터진 데다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 파문 등으로 부처 간 업무 조율이 어렵고 미진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는 바람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고민하느라 불가피하게 정책 발표를 늦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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