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카드사 개인정보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고 한 발언을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더불어 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선 정부의 금융회사 유출 재발방지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현 부총리의 발언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한다”면서 “백번 양보해서 금융당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렵다해도 피해를 입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것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이라니,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여부는 부총리가 혼자 맘대로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따지고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현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사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현 부총리가 어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우리가 다 정보제공 동의해줬지 않냐’는 한심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국민 염장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최고위원은 “책임을 따진다고 말했는데 책임을 당연히 따지고 물어야지 눈 감고 넘어갈 것인가”라면서 “박 대통령은 엄중문책을 지시했는데 과연 부총리 맞는가 의심이 든다, 실언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빠를 듯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개선방안 대책으로 꼭 필요한 정보 수집한다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제지하겠다 건지에 대한 실효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수집하거나 유통된 개인정보로 영업 활동을 하는 금융사에 매출액의 1%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 대해서도 “코끼리 비스킷 정도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심 최고위원은 “매출액이 1조에서 3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1%는 100억에서 300억에 불과하다” “큰 징계같지만 아니다. 또 불법정보 영업매출액이 기준이므로 실제 부과액수는 10억 이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정보의 유출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경제부총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한 대변인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경질하고 금융사고를 일으킨 회사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