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3300억으로 올해 예산 목표 42%만 채워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경기침체 여파로 서울시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4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임대주택 건설, 무상보육 등 복지관련 재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전철 건설발표에 따른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이 걸려 있는 상황에 세수가 급감해 비상이 걸렸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입 집계 결과 지방세 수입은 5조33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5700억원보다 24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이는 올해 전체 지방세 예산 12조6100억원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하반기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하면 세입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취득세는 경제활력대책 시행 등에 따른 감면 등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000억원 가량 줄어든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득세는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800억원이 감소했다.

서울시는 취득세의 경우 감면분으로 정부에서 3000억원 가량 보전을 받을 수 있어 올해 예산(2조7300억)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는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거래가 실종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최근 정부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의 내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득세 부족분은 이미 상반기 납부 신고가 대부분 끝난 국세의 감소에 따른 것이어서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취득세 세입 예산을 3조3900억원으로 잡았다가 올해는 2조 7000억원으로 잡는 등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세입 부족 현상은 계속 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추경할 상황이 아니라며 지난해와 같이 감추경해 세출을 줄일 방안이다. 이에따라 사업 진척이 늦거나 시장 역점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은 또 해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