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심계서(감사원 격) 수장이 일부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율이 심각하다며 경고에 나섰다.

28일 중궈신원에 따르면 류자이(劉家義) 중국 심계서장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회의에서 전국 18개 성(省)급 정부 소재 도시의 2011년 이래 부채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류 심계장은 18개 도시 가운데 상환부담을 가진 부채율이 100%를 넘는 곳이 9곳이고 최고 높은 곳은 189%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8개 도시가 해결한 부채는 2010년 말 부채잔액의 39%에 해당하는 1조3300억위안(약 240조원)에 불과했다. 이로써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채잔액은 3조8500억위안(약 690조원)에 달했다. 2년 동안 13%가 증가했으며 2011년 이후 증가분이 46%나 됐다.

류 심계장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한 것은 주로 신탁이나 BT(건설-양도 방식), 규정을 위반한 자금 조달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도시의 경우는 부채관리에 대한 뚜렷한 규정도 갖추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나 해당 도시에 부채관리 제도를 정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 12일 “현재의 일부 지방정부는 빚에 의존해 재임 기간 치적을 쌓으려고 함부로 빚을 내는 일이 보편적”이라며 지방정부 부채 위기를 경고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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