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 본지·대한상의·현대경제硏 세미나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 시급 사회적급여 개인에 제공해야”

박근혜 정부의 ‘성장과 복지 선순환’ 경제 기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비용ㆍ저효율 구조의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이 언급될 때마다 재원 조달에 관한 논란은 많았지만, 복지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요인인 배분과 전달에 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공동 주 최한 ‘국민행복시대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복지 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복지공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지출 규모 못지않게 지출 소요의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복지전달 체계에서는 10조원의 돈을 쏟아 부어도 국민들의 체감도는 5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복지체감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 “사회적 급여가 복지시설이나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데 민간자본이 많이 투입된 이들 시설이 사실상의 영리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보육원이 정부로부터 보육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커리큘럼을 만들면 결국 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복지 비용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회적 급여를 시설이나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에게 직접 제공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동반성장과 사회통합 주제의 발제에서 “투입요소(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없이 산출물(동반성장)만 기대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시혜적 혹은 종속적 동반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들도 기술과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협력적, 경쟁적 패러다임하에서 플러스섬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과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ㆍ1차협력사 간 동반성장 구조를 뛰어넘어 2ㆍ3차협력사로 동반성장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도출된 행복시대 과제들에 대해 매월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연중시리즈를 게재한다.

양춘병·하남현·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