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확립과 규제 완화는 단골메뉴

새 정부와 시대 특성 따라 조금씩 달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문민정부 이래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재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적 요구 사항을 전달해 왔다. 새 대통령의 기업에 대한 입장과 개혁ㆍ보수 성향에 따라 그 톤은 달라졌지만 크게 보면 작은 정부와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큰 축을 이뤄왔다.

재계가 새 정부마다 요구한 우선 가장 큰 기조는 ‘시장경제의 확립’이다. 첫 민간 출신 대통령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와 대기업은 입을 모아 ‘자유경제 질서 확립’을 요구했다. 집권 초기 강한 개혁 기조를 “정경분리 원칙을 통해 침체된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 여파 속에 경제 구조조정의 임무가 주어진 김대중 정부에는 기업의 자율권 확보를 요구했다. 전경련은 새 정부의 경제 원칙으로 ‘시장경제 대원칙 아래 경쟁에 의한 창의와 혁신’을 요청했고 삼성 등 대기업은 ‘정치논리와 관치로부터 해방’을 강조했다.

각종 규제 완화는 항상 등장하는 주 메뉴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업집단지정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에 대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저해하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할 맛 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상속세 경감 등 세제 상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점차 거세졌다.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전봇대를 뽑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적극 받아들여 ‘비지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부로 불리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부터 잠재성장력이 둔화되고 선진국과 후발국가 사이에서 경쟁해야 하는 소위 ‘샌드위치 위기’가 제기 되면서 국제 경쟁력 강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전경련과 한국무역협회는 ‘대외신인도 제고’와 ‘실사구시형 통상 정책’을 각각 주문했다. 논란 속에 체결된 한미 FTA를 이명박 정부가 조속히 비준할 것을 요구한 것 역시 무협을 포함한 재계 단체였다.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정부가 환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졌지만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아야 수출주도형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정책적 기대도 상존했다.

노사문제도 핵심 이슈였다. 노무현 정부 초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사문화 안정이 필요하다”는 무협에 이어 상의 역시 “노사정 간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필요하지만 남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외에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 첨단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등장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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