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쭤쥔 국무원 부소장 “부동산 거품 붕괴·지방재정 악화 등 사회문제 폭발 우려”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오는 7, 8월께 중국에서 경제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미국에서 발행되는 반체제 중국어신문 다지위안(大紀元)이 전문가의 강연 내용을 인용,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리쭤쥔(李佐軍)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자원환경정책연구소 부소장이 ‘2013년 중국 경제위기 발발’이란 주제로 내부 강연을 한 내용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각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리 부소장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이로 인해 일부 지방정부와 은행에 채무위기가 발생하면서 올해 7, 8월께 경제위기가 닥치고, 이는 사회문제 폭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중소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국방비나 기초 인프라 건설, 사회보장 강화 등을 위한 정부 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 채무 만기가 몰려 일부 지방정부가 파탄지경에 몰리고, 이는 은행 파산으로 연결되면서 경제위기가 도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핫머니가 중국에서 빠져나가면서 중국 경제의 거품이 확 꺼져 경제위기를 몰고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새 지도부도 경제위기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새 지도부는 전 지도부 시절 형성된 거품을 걷어내는 정책을 펼칠 것이고, 이로 인해 오는 7, 8월께 거품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거품 붕괴로 인한 위기의 책임은 전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새 지도부는 거품을 터트리고 부담 없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올해 중국이 경제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며 누적된 사회 모순도 극대화되면서 폭풍 전야를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부패, 국유 기업의 독점 폐해, 부동산ㆍ주식 투기, 빈부 격차 등이 잡히지 않고 있고 실력 있는 기업가들이 줄줄이 이민을 가는 현실이 현재 중국 사회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카지노보다도 못한 곳이라면서,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상류층만이 주식시장에서 떼돈을 벌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은행 금리, 화폐 가치 하락, 주택 장만의 어려움, 열악한 사회보장 등의 문제로 갈수록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높여가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리 부소장의 이 같은 주장은 인터넷에서 널리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새 지도부가 중국이 직면한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경제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