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마감시한을 목전에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18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측 원내대표가 회동해 막판 절충에 나설 계획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통상기능 이관, 방송통신위 기능 이관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한치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지 보름이 지났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네탓’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20130217
새누리당은 일단 18일 오전까지 여야협상이 타결되는 희망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8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가동해 오후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까지 여야 협상이 타결되면 18일 본회의 처리가 무난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제의한 당대표 원내대표 4자 회동 등에 대해 거듭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실제 키를 쥔 사람은 박 당선인인데 논의의 틀을 바꿔 재량권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봤자 무슨 소용이냐“며 ”지금 상황으로는 18일 처리도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18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각출범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25일 이전 본회의 날짜는 18일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차기 국회 본회의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물론 여야가 합의에 따라 25일 이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협상을 재개해 결론을 내리거나, 박 당선인이 야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 물꼬를 틀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