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분배구조개선’ 가이드라인 공개..구체적인 방안 부족

［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 국무원이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 빈부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수입분배구조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고 부유층의 부담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중산층을 확대해 소비부양을 도모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 국무원은 5일 35개항에 달하는 ‘수입분배제도 개혁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사회정의와 화합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다”면서 “오는 2015년까지 8000만명 이상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우선 독점 국유기업들의 높은 임금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 고위간부에 대한 임금수준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고위간부들의 임금상승률이 해당 국유기업의 직원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야한다고 규정했다.

국유기업의 이윤분배 개선도 포함됐다. 국유기업의 정부 배당금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종전보다 5%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유기업들은 순이익 대비 5~15%를 배당금 형태로 정부에 지급하고 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독점체제로 막대한 이익을 올려 따가운 눈총을 받고있는 국유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걷어들여 사회복지에 충당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국유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강제로 중앙정부에 넘겨 연금, 의료보험, 저소득층 주택건설 및 교육 등의 재원에 투입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국무원은 공직자 부정을 근절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성명에서 국무원은 “우리는 모든 관리들의 소득,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이며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정보도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면서 “거짓보고 등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장기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이 땅을 팔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인구가 도시로 좀더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혀 호적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세제개혁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소득세가 조정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밝히지않았으나 모든 소득원천이 세금시스템의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을 늘리기위해 좀더 능동적인 정책을 펼치고 최저임금을 중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교육과 공공주택에 대한 지출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수입분배 개혁방안을 준비해 왔다. 9년만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계획은 이전에도 발표됐지만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후속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국유기업, 관료 등 기득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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