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설립 3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인증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까지 지난 3년 간의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시설, 연구지원, 학위과정 등 8개 항목에 대해 처음으로 평가한 것이다.

평가위는 18개교에 대해서는 인증 평가를 내리고, 강원대ㆍ고려대ㆍ동아대ㆍ성균관대ㆍ전남대ㆍ충북대ㆍ한양대 등 7개교에 대해서는 인증을 유예하는 대신 개선을 권고했다. 재평가 대상은 없다.

인증 유예 평가를 받은 7개 로스쿨은 교원의 연구실적 부족, 교원 1인당 강의부담 시간 초과, 부적절한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학생 1인당 투자교육비 부족 등이 지적됐다. 해당 로스쿨들은 1년 내에 지적된 항목을 개선한 뒤 추가평가를 거쳐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한부환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생소한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처음 도입돼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 3년간 대체적으로 로스쿨들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충실히 양성할 수 있는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들의 불충족 지표들은 곧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사립 로스쿨의 경우 법인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