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북한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 비핵화 포기선언을 하면서 내달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모드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북한의 핵개발과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남북관계가 격랑속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관련 박 당선인은 북한의 비핵화 포기선언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인수위원회와 박 당선인측 핵심참모들도 극도로 말을 꺼리고 있다.

박 당선인측 한 관계자는 “일단은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측 박선규 대변인도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포기선언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줄곧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남북관계 개선 여지가 줄어들 수 뿐이 없지 않냐는 관측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이후 미국, 중국 대표단과 각국의 주한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당선인은 공약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내세웠었다.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이번 북한의 비핵화 포기선언으로 폐기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측은 신롸와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함께 대북 온건파로 꼽히는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인수위 출범 초기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중도 사퇴하면서 인수위의 외교안보 라인이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안보 강화쪽에 무게가 실린 상황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고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제3차 핵실험으로 이어진다면 새 정부 출범 초기 남북관계는 현재보다 훨씬 더 격렬한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으로서도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회유책이 나오기는 어렵고 이를수습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 남북관계가 험악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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