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부처별 표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부처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있을 국ㆍ실 단위의 기능분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로 이름을 바꾸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정책 업무만은 ‘반드시 사수’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식품안전 업무가 강화될 것은 예상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복지부는 그동안 은근히 기대했던 복지담당 부총리제나 복수 차관제 신설이 물 건너 간 데다 현재 갖고 있는 식품ㆍ의약품 정책기능과 조직을 신설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넘겨야 할 상황에 처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야말로 환영의 분위기다. 그동안 사후관리에 집중했던 업무에서 벗어나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돼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뀐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 강화되면서 조직의 상당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힘의 배분’에 이해가 갈리는 경제 소관 부처별로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거시경제정책 전반을 다뤘던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변동이 없는 부처 가운데 하나로 안도의 한숨부터 나왔다.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질 경제부총리 신설 방침과 국제금융국의 존속도 환영할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거듭나는 지식경제부도 담담한 편이다. 응용 R&D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주긴 했지만, 외교통상부의 통상 분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무역만 갖는 것보다 통상을 함께 가져야 시너지가 나는데 이는 조직논리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직이 축소되는 부처들은 심드렁하다. 해양관련 분야를 신설 해양수산부에 내주는 국토해양부의 경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이기에 충격은 덜하지만 아쉬운 속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시설 정보나 물류산업 담당부서는 이전 건설교통부 시절에도 있던 부서로, 존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직 일부 기능이 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로 편입되고 농림축산부로 재탄생하는 농림수산식품부도 충격이 크다. 특히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분야 조정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와중에 부처명에 ‘식품’이 빠진 데 대해 못마땅한 모습이다.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는 아예 ‘패닉’ 상태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도 통상분야 분리는 언급된 적이 없던 터라 충격이 더 큰 모양새다.

중소기업청도 “장관급 부처 승격이 무산돼 아쉽긴 하지만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기능을 이관받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영훈ㆍ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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