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 · 기술기업 40% 집중

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의 초점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개발에 맞춰졌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올해 중소기업 자금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3조8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당초예산 3조3330억원보다 15.5% 늘어난 액수.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 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 1조5500억원을 배분했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지난해보다 2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420억원 늘어났다.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

시중 금리 관련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금리 체계를 정책자금 재원 조성 수단인 중소기업 진흥채권 금리에 연동한다. 향후 대내외 경영환경에 따라 분기별로 금리를 조정해 기업의 자금수요를 뒷받침할 예정.

시중은행이 자금을 대출하고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도 공급한다. 특히 혁신형 기업과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금리를 1%포인트 추가로 감면한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정책자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을 기존 55%에서 70%로 확대했다. 특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평가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척 가치를 평가,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그외에 기업건강진단 기반 정책자금이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소상공인자금 거치기간 및 한도가 각각 7000만원과 2년거치 3년 분할로 확대됐다.

조문술ㆍ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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