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학교폭력 근절 및 교원의 교육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작년 2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분석해 올해 7월 중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새롭게 만든다. 또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고, 교무행정 지원인력도 확충한다.

교육부는 특히 보건복지부ㆍ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지역’으로 관리한다. CCTVㆍ학생보호인력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학교안전 실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폭력 위험이 높은 학교는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한다.

또 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 교원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교원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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