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부서에서 25개 부서 체제로..

［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 국무원 기구가 현존 27부에서 최소한 25부 체제로 줄어드는 대부제(大部制) 개편안이 마련되어 오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행정효율화를 목표로 내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개혁파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 문화 등의 부서통합은 보수파의 저항으로 대부분 보류됐다는 평가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을 모방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신설이다. 위생부, 농업부,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 등에 분산된 식품 및 의약 안전검사 및 관리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해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날로 식품과 약품에 대한 불안이 심각해져 현행체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불량식품 문제는 중국이 현재 안고있는 대표적인 문제중 하나다. ‘하수구 기름’(폐식용류를 수거해 재사용한 기름) 문제, 멜라민 우유 사건의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식품관리감독의 일원화가 이뤄지고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가 이뤄져 식품안전 문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국에서 불량식품은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단기간에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해양국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경’의 역할을 하고 공안부의 업무지도도 받아 실질적인 해상법 집행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중국 최고위층이 참여하는 해양문제 협의기구가 설립되어 그동안 국가해양위원회가 관장해오던 업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처럼 해양국의 조직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은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영역확대와 자원확보를 위한 해상진출을 강화하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해상마찰을 빚고있다.

특히 중국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는 일본은 이번 국가해양국의 기능강화가 댜오위다오 감시강화와 직결될 것으로 보고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거대한 이권이 얽혀있어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왔던 철도부도 결국 폐지의 길을 걷게됐다. 철도 부문의 정책과 사업을 분리해 철도정책은 교통운수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중국철도총공사’를 새로 만들어 철도건설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독립왕국’으로 불려온 철도부는 지난 2011년 7월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에서 40여명이 사망한 고속철도 사고가 발생한 후 해체론이 부상한 바 있다. 그러나 상하이(上海) 자오퉁(交通)대학 출신인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측근들이 철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철도부 개혁은 지지부진이었다.

최근 류즈쥔(劉志軍) 철도부장이 부패혐의로 낙마하고 장쩌민의 영향력도 저하되면서 철도부 개혁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중국 정부는 위생부와 국가인구·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인구 전략 등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로 넘겨진다.

중국이 인구계획 등 인구전략 정책을 발개위로 넘기는 것은 ‘한자녀 정책’을 본질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를 담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대두하면서 인구증가 억제를 목적으로 한 ‘한자녀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폐지할 경우 헤이룽장(黑龍江)성 동북지방과 농촌지역에서 우선 ‘두 자녀’를 허용한 뒤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과 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능도 ‘국가신문출판광고영화방송총국’으로 통합되고 기존 국가광고영화방송총국과 국가신문출판총서는 폐지된다. 국가에너지국은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한다.

그렇지만 기득권을 가진 부처들의 강력한 반발로 당초 정부부처를 18개로 줄이려고 한 원자바오 총리의 구상은 많은 거세되었다.

금융· 보험·증권 감독부문 및 문화 관련 부문을 한 부서로 통합해 대부(大部)를 만들려는 안과 대만, 홍콩, 마카오 관련 통합해 국가평화통일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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