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국회 업무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추경)예산에 대해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 및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편성하겠다”며 “세입 결손 보전 소요비용 12조원을 포함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기 회복 지연 시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 및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확대 2000억원을 비롯해 세출금액 3000억원, 세계 잉여금 3000억원 및 기금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채로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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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현오석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4.15 현오석(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

세입 결손 보전 소요비용은 12조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밝혔다.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 세입 감소 6조원 및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지분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세외 수입 감소분 6조원 등 12조원을 추경 편성을 통해 보전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에 대해 “북한의 도발 위협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금융 및 실물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내재한다”며 “북한 리스크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모니터링 단계를 강화하고 해외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처음으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긴장 완화 시까지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순 신용평가사 한국담당 사무소를 방문하고 IMF(국제통화기금)ㆍWB(세계은행) 회의 참석 시 신평사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