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됨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역외탈세’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미국ㆍ영국ㆍ호주 국세청과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벌인 만큼 방대한 자료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역외탈세와의 전쟁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245명의 한국인 명단과 국세청이 미국ㆍ영국ㆍ호주 등으로 부터 확보할 조세피난처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조세정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단순히 조세제도나 세정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국가행정이나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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