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료를 부풀리는 등 상품을 잘못 만들어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대표이사 문책 등 금융당국의 제재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 상품 개발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를 처음으로 단행한다. 이는 민원 감축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수현 원장 취임 후 보험 민축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에 보험민원 50% 감축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16일까지 보험민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별 민원현황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즉 보험상품 구조를 단순화하고,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특히 오는 7월 보험료 산출 적적성에 대한 검사를 처음으로 단행한다. 제기된 민원보다는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상품의 구조상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겠다는 것.

금융당국은 검사 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하면 해당 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최고 경영자 문책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매우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않아 보험사 계리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민원 감축에 나선 이유는 금융권 중 보험업계의 민원발생률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에 직접 또는 보험사에서 해결되는 민원이 전체의 42%에 달한다”며 “이는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즉 금융당국에 제기되지 않아도 되는 민원이 많아 충분히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민원 감축 시 블랜컨슈머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적지않을 것이라며 단기간에 민원을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요구에 난감한 상황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2년이란 너무 짧은 기간에 민원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요구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다”며 “단계적으로 줄여나사도록 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국의 주장처럼 민원이 낮은 유지율로 인해 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먹튀 설계사 등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