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활동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나 그러할 우려가 크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61) 씨 등 4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ㆍ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최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고, 1ㆍ2심에서 패소했던 김모(43) 씨 등 3명의 상고는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체포, 구금 등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거나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해 중국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최 씨가 중국에서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난민신청을 한 점, 중국에 다시 입국했다가 별다른 문제없이 한국에 재입국한 점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1992년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수련법인 파룬궁은 한 때 1억 명 이상이 수련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정치ㆍ사회적 영향력을 우려한 중국 정부에 의해 1999년부터 불법 활동으로 규정됐으며, 수천명의 수련자들이 박해를 받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등은 2006년 2~8월 한국에 입국해 2008~2009년 파룬궁 수련생임을 내세워 난민인정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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