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체는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그만큼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중 하나가 정부 지원금의 부정 수급 문제”라며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서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농업 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적발되지 않고 새어나간 예산은 훨씬 많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관련 새 정부의 개혁을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 오랜 동안 누적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국민 안전 관련 각종 비리 척결 등이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초 발표될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없는 것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게 낫다 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워에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겨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빅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문제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5년 내내 지속할 방안을 만들고 계속 점검, 보완해 가면서 이것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3.0 발표와 관련해선 “그 핵심은 단순히 정보공개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정보를 민간이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회 전반의 수준을 업르게이드한다는데 있다”며 “정보 공개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합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부터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중국 모두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중에서 양국 공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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