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이 24일부터 4주간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최근 경기불황에도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성행하는 등 지난 2006년 온 나라를 휩쓸었던 ‘바다이야기 사태’ 가 재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찰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무등록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장, 불법 개변조 게임과 제작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게임기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하는 사례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아이패드방, 스크린 경마 등 신종 사행성 게임장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이른바 ‘똑딱이’ 설치는 위법이다. 현행법은 사행성 게임의 베팅금액을 1시간에 최고 1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동 베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게임의 승률를 조작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게임기를 조작해 곧 고액 당첨 ‘잭팟’ 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예시’ 기능과 점수가 누적돼 연속적으로 상품권이 나오는 ‘연타’ 기능도 불법적인 게임 조작이다.

한편 지난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일반 게임장 허가 건수는 856건에 달한다. 게임장 허가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직후인 2007년 4건에서 2008년 17건, 2009년 55건, 2010년 150건, 2011년 84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의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지난 4월 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 사행성게임장의 산업 규모는 무려 18조7488억원에 달한다.

한편 지난해 불법 게임물 단속 건수는 631건에 달했다. 불법 사행성 게임을 벌이다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