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3박4일 訪中…27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경제 넘어 정치적 동반자관계 재설정 경제사절단 72명…역대 최대규모 대북정책 패러다임 대변화 한중 FTA 실질적 협상 재개 등 “신뢰구축 넘어 신뢰이행 단계로”

‘때로는 한류(韓流)에서 험한류(險韓流)로…때론 경제적 동반자에서 정치적 적대관계로….’

742.7㎞(서울 시청에서 베이징 천안문까지 거리) 떨어진 한국과 중국의 어제와 오늘은 기류변화가 잦았다. 북한의 핵 제재와 탈북자 처리 문제를 놓고 얼굴을 붉히는가 하면,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선 모든 벽을 허물기도 했다. 장근석, 현빈 등 한류스타 앞에선 펄펄 끓던 중국인들의 한국사랑도 쓰촨성 지진 앞에선 극점 밑으로 급추락하는 등 모든 게 극과 극을 오갔다. 정전 60주년, 한ㆍ중 수교 21주년을 맞는 2013년 한국과 중국의 현주소다.

오는 27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순방길에 오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ㆍ중 미래 재설계에 나선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 ▷본격적인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인문(人文) 교류 확대를 통한 한ㆍ중관계 발전 등 3대 핵심 축은 모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한ㆍ중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방중은 한ㆍ중관계 20년을 재설계하는 전환점”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의 제1 목표점으로 북한 비핵화 등 대북대화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개편 원칙에 구체적인 행동을 담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미국 순방 때 북한의 ‘도발→지원→도발’이라는 벼랑끝 전술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면, 이번 순방에선 중국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게임 룰’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ㆍ중 정상 합의문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명확하고도 단도직입적인 목소리가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한ㆍ중 공동성명에선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확보’(노무현 정부), ‘9ㆍ19 공동성명 이행’(이명박 정부) 등 선언적인 문구가 포함됐지만, 이번엔 북한의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5차 협상까지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한ㆍ중 FTA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협상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양국은 FTA에 적용될 산업 및 품목, 관세 범위 등에 대한 협의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방중 경제사절단이 역대 최대 규모인 72명으로 꾸려진 것도 ‘꽌시 외교’를 통한 양국경제 관계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ㆍ중 FTA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한국과 중국 양측 모두 정권교체기에 개시만 한 채 고의적으로 타결이 어려운 이슈들을 던져놓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대통령 방중을 통해 FTA에서도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이와 관련, “이번 방중을 통해 신뢰구축을 넘어서, 신뢰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