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 주변에서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오는 8월로 다가온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 방식이 정해지려는 찰나이기 때문이다.

이통 3사 중 누가 어떤 주파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시장 판도가 바뀐다. 이동전화 이용자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거리이지만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첫 번째 시험대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빅이슈다.

뜨거운 감자는 1.8㎓ KT 인접대역이다. 기존 KT의 1.8㎓ LTE 대역과 맞닿은 주파수 블록을 KT가 할당받으면 KT는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경쟁관계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래부 안팎에서는 ‘동시오름 입찰’ 방식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단 한 차례 입찰가를 적어내는 ‘밀봉 입찰’과 달리 동시오름 입찰은 마지막 최고 입찰가가 낙찰될 때까지 입찰 과정을 거듭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재산인 주파수의 이용권을 파는 것으로, 가격을 올리는 쪽이 국민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1.8㎓ 인접대역이 불필요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경쟁사인 KT가 인접대역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입찰가를 올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공정한 입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매 참여자들에게 경매 대상이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KT는 1.8㎓ 인접대역의 활용 가치가 높지만 나머지 두 회사는 할당받아 봤자다. 경쟁사 견제를 위해 입찰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1년 동시오름 방식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83라운드까지 가는 과열경쟁 끝에 9950억원에 SK텔레콤이 낙찰받는 ‘치킨게임’을 벌여야 했다.

이통사에 재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경매제가 이동통신 이용자인 국민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지 않을지 고민해볼 문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구상과 동상이몽이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미래부가 제시하는 장밋빛 창조경제 로드맵과 달리 주파수 할당은 시장논리가 격돌하고 국민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할 치열한 현실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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