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 국유지는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그동안 불법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 오던 것을 막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어린이집<br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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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그는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3원칙’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이라며 “국민들이 막연한 반기업 정서를 갖기보다는 기업이 우리 경제 주역이자 생활의 터전임을 재인식하고 아끼고 격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 부총리는 “6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시작됐다”며 “정부가 마련한 주요 정책 패키지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입법화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과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및 관리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일터 가까이에서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ㆍ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보존 부적합 국유지 정리 ▷유휴 행정재산관리 강화 ▷국유재산 민간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면적 100㎡ 이하 또는 가격 1000만원 이하의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국유지는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