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고를 내고 차를 계속 몰고 가다 목격자가 113신고를 하고 나서 7분이 지난 뒤 자진신고하고 현장에 복귀한 군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정씨는 바로 정차하지 않고 차를 몰고 가다가 7분이 지나서야 112에 자진신고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1심은 뺑소니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2심은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으로부터 불과 200m가량 이탈한 점, 바로 정차하지 않은 것은 유턴 지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신고 후 인근 병원으로 피해자를 옮기는 등 구호행위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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