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스위스 ‘조세회피처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미국 부유층이 재산 은닉처로 활용해 온 스위스 비밀계좌가 더이상 안전지대로 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스위스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에서 미국인들이 해외로 빼돌린재산을 예치하도록 비밀 계좌를 개설해 준 스위스 은행들이 벌금을 낼 경우 미국 검찰의 기소를 유예받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정에 참여하게 될 스위스 은행들은 벌금 납부는 물론 자사에 개설된 미국민 비밀계좌 정보와 이들 계좌와 관련된 돈의 출처 및 행방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미국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스위스 은행들이 내야 할 액수는 저마다 다르다. 미국 세무당국이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후 미국민에게 비밀 계좌를 개설해줬다면 더욱 많은 액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벌금은 비밀 계좌에 예치됐던 금액의 20∼50% 수준으로, 협정에 참여하는 스위스 은행들이 내게 될 벌금 총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 미국 사법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스위스 은행 14곳은 협정에 참여할 수 없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프로그램(협정)은 미국 밖으로 재산을 숨기며 법을 피해온 이들을 공격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법무부의 노력을 매우 의미있게 하는 것”이라며 “아직 (미국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은 스위스 은행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