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대출 건설로 재정 악화 발개위, 개발후유증 대책 부심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묻지마 개발’로 ‘유령도시’가 양산되자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향후 신도시 개발의 심사와 허가를 엄격히 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도시 개발의 난맥상을 풀어나기기로 했다고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가 29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 도시개혁발전센터 연구팀은 최근 랴오닝(遼寧), 네이멍구(內蒙古), 허베이(河北), 장쑤(江蘇),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장시(江西), 광둥(廣東), 구이저우(貴州), 산시(陝西) 등 12개 성(省)의 신도시 개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에 따르면 각 성의 12개 성도(省都)들은 평균 4.6개의 크고 작은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도 다음으로 큰 규모의 도시인 144개 지(地)급 시도 평균 1.5개의 신도시 건설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을 무시한 채 막대한 대출을 받아 신도시 건설을 강행할 경우 유령도시의 양산, 정부 재정 악화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따라 발개위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심사 및 허가를 대폭 강화해 후유증을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발개위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각 지방정부가 도시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이성적인 도시발전 개념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미 ‘유령도시’는 장쑤성 창저우(常州), 네이멍구자치구 어얼둬쓰(鄂爾多斯), 저장성 원저우(溫州), 랴오닝성 잉커우(營口) 등 전국 곳곳에서 출현해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 입주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각 지방정부들이 신도시 건설에 뛰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시장원리로 보면 절대로 벌일 수 없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많다”면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도 투자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대거 유입되지 않으면 신도시 건설과 집값을 지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중국 중소도시의 과도한 부동산 개발이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경기둔화가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이는 중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