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통계꼼수’이슈화…홍종학 민주당 의원

‘72% 근로소득자 이익’ 정부통계 착시 ‘봉급생활자 43.7%’ 실제로는 손해봐

지난 12일 오후 3시께 민주당 정책위의장실.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온 홍종학 민주당 의원의 와이셔츠는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아침부터 거듭된 회의에도 “앞으로는 더 바빠질 거예요”라며 그는 웃어넘겼다.

홍 의원은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꼼꼼히 분석, ‘통계 꼼수’를 찾아낸 주역이다.

그는 “정부에서는 72%의 근로소득자가 이익을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통계착시”라고 비판했다. 세금을 더 내는 근로소득자는 434만명인데,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국민 993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43.7%에 달하는 봉급생활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

홍 의원은 특히 “정부는 5년간 2조49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근거기준을 보면 ‘전년 대비 추정’이다. 실제로는 4년간 8조원쯤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의 지적 이후, 기재부는 전년 대비 증감을 표시하는 건 관행이었다고 옹색한 변명을 내놓아야 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 이사람용.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8.12 민주당 홍종학 의원 이사람용.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8.12 민주당 홍종학 의원 이사람용.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8.12
민주당 홍종학 의원 이사람용.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8.12 민주당 홍종학 의원 이사람용.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8.12 민주당 홍종학 의원 이사람용.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8.12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최신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홍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일 중 하나가 비판을 하면서 그 비판 근거로 나온 통계를 자기들끼리만 본다. 달라고 하면 안 준다”며 “서로 대등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통계값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면서 덩달아 기재위 소속인 홍 의원의 일정도 1시간 단위로 촘촘해졌다. 당내 세제개편안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장외집회에도 빠질 수가 없다. 을지로(을을 지원하는 법)위원회 소속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투어도 홍 의원에게는 현장과 입법을 연결하는 중요한 일이다.

경제학 교수 출신인 홍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시민사회에서 꾸준한 역할을 해오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산출자료를 꼼꼼히 분석하는 ‘직선적인’ 성격과 더불어 ‘중소ㆍ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가 살아나는 구조’로 가는 경제민주화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던 홍 의원은 이미 당내에서 ‘경제통’으로 꼽힌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