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국 신설 등 담은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창조경제 뒷받침할 인력”조직난 타개 목적”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정책을 총괄하는 국(局)과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요소인 창업과 인터넷 신산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설치한다.

11일 미래부가 마련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범 정부 창조경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창조경제 추진을 총괄ㆍ조정하는 창조경제기획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창조경제기획담당관ㆍ창조경제기반담당관ㆍ융합기획담당관 등 3개 과로 이뤄진 이 조직에 미래성장전략담당관과 창조경제진흥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은 미래성장 동력을 조사ㆍ발굴ㆍ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창조경제진흥팀은 여러 부처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ㆍ조정하는 등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창조경제기획관의 직무 등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장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정책을 총괄하는 국을 설치하는 것도 핵심 조직개편 내용 중 하나다. 기존 정보통신산업국을 소프트웨어정책관으로 개편하는 것.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소속으로 들어가는데, 정보통신방송정책실은 현 방송통신융합실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소프트웨어 관련 과(課)는 현 소프트웨어산업과와 소프트웨어융합과 등 2개에 소프트웨어정책과, 디지털콘텐츠과, 인터넷 신산업팀 등이 추가된다. 인터넷신산업팀은 소프트웨어뱅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임무다. 이에 따라 현재 사물인터넷ㆍ클라우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전략국과 인터넷정책관의 기능이 일부 조정된다.

현 방송통신융합실 소속인 전파정책관은 전파정책국으로 분리 개편한다. 전파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과 인재개발 국제화 등을 추진하는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행정관리담당관에 공공정보 개방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취지의 ‘정부 3.0’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미래선도연구실에는 연구기관지원팀을 신설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육성, 지원, 운영 등을 맡긴다. 신설된 팀 중 창조경제진흥팀, 인터넷산업팀, 연구기관지원팀은 각 부처가 인건비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배분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미래부가 자체적으로 조직했다.

이 밖에도 기능이 조정된 일부 과의 명칭도 변경한다. 행정관리담당관은 창의행정담당관, 원자력기술과는 원자력정책과, 과학기술전략과는 과기혁신기반과, 연구개발기획과는 다부처협업기획과, 방송통신기술과는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방송통신기반과는 정보통신방송기반과, 디지털방송정책과는 디지털방송채널정책과로 각각 바뀐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창조경제 지원, 인터넷신산업, 국제협력 분야의 인력이 27명 증원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7명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의 인사 이동도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부의 이 같은 조직개편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관련 업무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해 나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보좌진 개편에서 미래전략수석을 교체하면서 윤창번 신임 수석에게 “창조경제를 확실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박차를 가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안전행정부와 실무 협의를 했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ㆍ조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일은 다음달 12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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