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383방안 구체 내용없어 中전문가·외국매체들 큰 실망감

중국 공산당이 다음달 열리는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발표된 중국 개혁 청사진인 ‘383 개혁안’에 정치개혁과 사법독립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베이징 외교가와 독립적인 정치분석가들은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3중전회 제출에 앞서 이날 발표한 ‘383 보고서’에 대체로 실망을 표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개혁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이 개혁안에는 중국 안팎에서 기대하고 있는 ‘당 개방’ ‘민주 선거’ ‘언론자유’ 등 정치체제 개혁과 사법독립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383 개혁안’은 정부, 시장, 기업 등이 3위일체가 돼 8대 부문을 개혁하며 3개의 연관성 있는 개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경제ㆍ사회적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매체들은 그러나 정치개혁 없는 이 개혁안이 실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적지 않은 의문을 표시했다고 VOA는 전했다.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핵심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법 독립’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선언적인 내용 이외에 공민과 단체, 법인들이 민원이 있을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소송을 할 것을 장려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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