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가짜 석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실물 경제에서 첫 번째로 부각된 표적이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가짜 석유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가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다.

경찰의 집중 단속,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정유사들까지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200억원대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 조직 9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고, 지난해에는 1조원대의 유통망을 적발하기도 했다.

가짜 석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이를 이용하는 피해자를 줄이는 일차적 피해 복구부터 시작해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한다는 큰 그림까지 포함됐다. 새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 셈이다.

가짜 석유를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이런 의지는 제보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반 소비자들 속으로 파고들어가 남몰래 사용되고 있는 가짜 석유까지 찾아내겠다는 것.

석유관리원은 일단 저인망식 ‘찾아가는 자동차 연료 무상 분석 서비스’를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석유관리원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불안, 피해를 최소화ㆍ방지하기 위해 무상 분석 서비스를 도입ㆍ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이동시험실을 활용, 인구 밀집지역을 방문해 소비자 차량의 연료를 현장에서 분석 시험 후 이상 유무를 즉시 확인해주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다.

석유관리원은 이미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고 전국에 걸쳐 40회를 실시, 총 1266건을 시험 분석해 16건의 이상 시료를 확인했고, 역추적 검사를 통해 가짜 석유 판매업소를 6곳을 적발했다. 올해에도 이동시험실 차량을 추가 도입해 전국에 60회로 확대 운영하는 중이고, 9월까지 현재 현장에서 총 1247건 시험 분석해 16건의 이상 시료를 확인했다. 벌써 역추적 검사로 7개 업소를 적발해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