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국 주도의 다자 FTA(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와 관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가입 여부 자체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산업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한-중 FTA와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중국이 이견을 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와 양자 간 FTA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배경을 묻자 윤 장관은 “TPP 가입 여부를 검토할 때 단순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라고 답했다.
TPP 협상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가 미국, 일본의 참여로 세계 경제의 38%(GDP 기준 27조달러) 규모로 확대되면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에 합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부로 이관된 통상 기능을 외교부가 여전히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통상 관련 정보와 비문(비밀문서) 처리권한은 여전히 이관되지 않았으며, 산업부 통상 인력이 외교부의 통상전문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각통상관련과 1명이 접속 ID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외교통상을 담당하는 인력 40명 중 산업부 소속으로 이직한 인력이 17명이지만 나머지 23명은 외교부 소속 파견근무자로 ‘무늬만 이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업무와 관련된 인력이 외교부에서 와서 한가족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