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은행권이 내놓은 창조금융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져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현이 더욱 요원해졌다는 분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창조금융 차원에서 ‘뿌리기술’ 기업을 상대로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MOU를 체결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품을 내놓지 못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7월 뿌리산업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는 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상품 출시 당시 5000억원 지원을 목표로 삼았으나, 이용 실적은 목표액의 10.6%인 546억원에 불과하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하는 ‘KB 대한상공회의소 우대대출’을 출시했지만, 실적은 ‘0(제로)’다.

외환은행도 지난 8월 중기청과 MOU를 맺은 후 ‘금리우대 및 수출환어음 매입환가료 우대 프로그램’를 출시했지만, 아직 실적이 없다. 현재 섭외 대상 기업과 접촉 중으로, 3개월 후인 11월에야 첫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기업인 지원 현황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성 대통령 취임 후 상징적인 의미로 관련 상품을 내놨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은 여성 기업인은 손에 꼽을 정도다.

우리은행이 지난 4월 출시한 ‘여성 벤처기업 지원’ 사업과 IBK기업은행이 지난 7월 출시한 ‘여성기업을 위한 대출’은 각각 55억원과 245억원을 달성하는데 그쳤다.

창조금융 상품 판매실적 뿐아니라 중소기업 대출도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었다. 정권 초기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이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수표였던 셈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0년 8월 8.01%에서 지난 7월 4.75%로 줄었다.

반면 담보대출은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담보대출 비중은 2009년 51.4%에서 지난해 55.9%로 커졌다. 은행들이 창조금융을 한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기술력 등을 평가해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담보대출 위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중 삼성이나 애플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나”며 “그런 기술에 등급을 매겨본들 은행이 안심하고 대출해줄 만한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신용 분석력이 떨어진다”며 “심사 능력이 높지 않아 위험하다 싶으면 대출을 아예 안 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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