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역에 설치된 CCTV 94%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교내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번호판 식별이 안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장세헌 경북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경북지역 학교내 CCTV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1195개교에 모두 1만1244개가 설치돼 있다.
반면,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번호판을 식별하려면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하지만 이중 100만 화소 미만이 1만570대로 전체 94%가 무용지물인 셈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또, CCTV 별도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학교 수가 379개교로 전체 학교 3%에 불과한 실정으로 97% 학교들은 교직원들이 CCTV 운영을 겸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경북 경산에서 한 고교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자살한 고교생은 유서에 “교내 폐쇄회로(Closed Circuit) TV가 없는 곳이나 사각지대, CCTV 화질이 안 좋아 판별하기 어려운 곳에서 맞았다”며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CCTV를 더 좋은 걸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말을 남겼다고 소개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1년 사이 전국 학교의 CCTV가 8만9867대에서 10만53대로 11.3% 늘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들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근심스러울 따름”이라며 관련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통계에서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비행 23.5%가 하교시간 이후 즉, 일몰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간에도 교내의 어두운 곳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 기능을 갖춘 CCTV가 현재 4715대로 전체의 42%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관계자는 “장 의원 지적은 인정하고 올해 이후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예산 17억9000만원을 들여 179개교, 내년 241개교 등 5년 동안 적외선 촬영, 지능형 CCTV 기능 등 가능한 최첨단 기계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인일자리 창출센터, 자원봉사 등을 활용해 CCTV 전담인력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