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경제활성화와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제민주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기 회복에 매진하는 사이 경제민주화 기조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불식시키고 향후에도 올해 마련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철저히 집행하는 한편 신규순환 출자 금지 등의 입법 노력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에 참석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전속고발제 폐지, 하도급업체 및 가맹점주 보호 등 대기업 불공정행태와 관행의 규율과 관련해 중요한 과제들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사 규제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남은 과제 입법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구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 출자는 예외로 규정해 구조조정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위해 사용자제작컨텐츠(UCC)나 스마트폰 앱 등 하드웨어와 결부한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혁신에 성공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창조경제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