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일본 정부가 17일 외교ㆍ안보 정책의 최초의 포괄적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 전략’과 향후 10년 정도 방위력 정비의 지침이 될 ‘방위계획 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중국을 겨냥한 군비 확장을 예고한 이후의 결정이라 동북아지역 정세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방위계획대강은 오키나와(沖縄)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장기화에 대비, 일본 영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와 낙도 탈환을 담당하는 해병대 스타일의 부대 창설을 명기하고 있어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일본은 이에 따라 무인정찰기와 최첨단 전투기, 수륙양용차 등 무기들 구입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갈등을 놓고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확실해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채택된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에 대해 “일본에 대한 입장과 군사 정책이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부르고 있으며 특히 국방비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또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 방침도 분명히 밝힘으로써 기존 정책에서 탈피하는 자세를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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