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지금 불법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한 국가경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노조가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자회사 공공지분의 민간매각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정관에 민간매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 근거를 잃었다”며 “자회사에 철도공사가 100% 출자하지 않는 것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철도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민영화화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16일 대통령께서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고 총리인 저도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장관들도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이처럼 정부가 누차에 걸쳐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일환”이라며 “지금 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17조원이 넘는 부채와 독점체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국민 서비스 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경쟁체제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90년대부터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서울 지하철의 경우도 복수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영업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철도운행이 줄면서 국민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안전에 대한 우려, 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당장 시멘트 수송 등이 큰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 현장의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후 사정이 이러함에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철도의 미래를 위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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