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중형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보라매사업(KFX)의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2조 원 늘어 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총개발비 6조원을 전제로 적합 판정을 받았던 KFX계획은 또 다시 경제성 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방사청은 KFX 체계 개발(본 개발)에만 내년부터 2023년까지 8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했다”며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 이상 늘었고, 전력화 시점도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말 방위사업청은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KFX계획을 국회에 비공개로 브리핑했다.

한국형 중형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보라매사업(KFX)의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2조 원 늘어 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총개발비 6조원을 전제로 적합 판정을 받았던 KFX계획은 또 다시 경제성 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한국형 중형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보라매사업(KFX)의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2조 원 늘어 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총개발비 6조원을 전제로 적합 판정을 받았던 KFX계획은 또 다시 경제성 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보고를 받은 또 다른 국방위 관계자도 “KFX를 단발 엔진으로 개발하면 개발비는 (지금과 같은)6조 원 정도지만, 2개의 엔진으로 만들 경우 연구비는 늘어날 것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KFX의 적합 모델로 잠정 확정한 C-103은 쌍발형 전투기로 개발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2조원가량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금까지 개발비 6조 원, 120대 양산에 8조 원, 이를 운영ㆍ유지하는데 9조 원이 들 것이라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분석을 토대로 KFX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제기 연구에 착수하기 위한 100억 원의 예산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형 중형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보라매사업(KFX)의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2조 원 늘어 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총개발비 6조원을 전제로 적합 판정을 받았던 KFX계획은 또 다시 경제성 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한국형 중형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보라매사업(KFX)의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2조 원 늘어 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총개발비 6조원을 전제로 적합 판정을 받았던 KFX계획은 또 다시 경제성 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그러나 연구개발비가 2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KFX 초기개발 예산에 대한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유 위원장은 “1년도 안되 개발비용만 2조 원 늘었다”며 “기술적으로도 2024년 이후에 나올 KFX가 그 때도 중형 전투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소요 금액 추정도, 기술적 성공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는 전투기 자체 개발보다는, 당장 방위 수요에 맞춘 전략 구매 및 일부 국내 조립 생산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국회 국방위 내 많은 의원들이 중형 전투기 자체 개발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점은 변수다. 또 다른 국방위 소속 의원은 “지금 개발하지 못하면 앞으로 30년간 자체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해진다”며 “(F-35를 도입하는)FX도 이에 연동해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