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EI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용 차단 … 이통3사 자발적 추진 건전 통신 문화 정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가 분실 및 도난 단말기의 불법 유통 및 사용차단을 위한 'IMEI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불법 단말기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른 분실 및 도난 단말기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IMEI통합관리시스템'은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의 공유와 통합 관리를 통해 분실이나 도난 신고가 접수된 단말기를 사용을 차단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실제로 'IMEI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LTE를 포함한 이동통신3사의 모든 분실 및 도난폰의 정보 공유가 가능, 국내에서는 해당 단말기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SK텔레콤과 KT만 신고된 IMEI를 공유해왔으나 이번 협약으로 LG유플러스까지 참여,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분실 및 도난 단말기의 불법유통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3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동통신3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공조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IMEI통합관리시스템'은 분실 단말기 등에 대한 사업자간 정보공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및 LTE 유심이동성 제도와 더불어 이동통신사의 시스템개발 연동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4월까지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IMEI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단말기 도난 사건 및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이를 노리는 전문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일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절도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난 및 불법 단말기의 유통을 막을수는 있지만 'IMEI통합관리시스템'이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 정보까지 보호할 수는 없어 여전히 사용자들의 각별한 관리와 주의는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3사는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IMEI통합관리센터를 두는 한편, 유심 이동성 확대 및 중고폰 이용 활성화 등 이용자의 합리적 통신소비 선택을 위한 정부 통신정책에도 부응하기로 해 향후 움직임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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