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도 조속한 처리 당부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새해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처리의 법정시한이었는데,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일정이 불명확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예산 배정계획 수립과 국무회의 의결, 예산배정과 부처별 사업계획 조정 집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면서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으로 법정시한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돼 사회 안전망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면 현안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국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법안 중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중점법안은 시급히 처리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 대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세종시 2단계 이전작업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완료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br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문형표(왼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 첫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문 장관은 “정부가 애써서 합리적으로 만든 기초연금안인 만큼 최선을 다해 국회에 설명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문형표(왼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 첫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문 장관은 “정부가 애써서 합리적으로 만든 기초연금안인 만큼 최선을 다해 국회에 설명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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