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월 내 티메프 방지용 온플법 처리 가닥…공청회도 예고

딥페이크 범죄 근절 법안도 논의…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전국민25만원법 재표·4번째 채상병특검법 발의 등은 뇌관

첫 협치에도…티메프법·반도체법·전력망법, 9월 국회 ‘밀린 숙제’ [이런정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박상현 기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달 2일 개원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극적합의하면서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 29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 딥페이크 범죄 예방법과 21대 국회 때 처리 못한 고위방폐장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등은 여전히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결·4번째 채상병특검법 발의도 예고되어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9월 중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용 온플법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 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결제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려고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이라든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고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가맹사업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계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한동훈 대표는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학생들을 피해자로 삼아 저도 학생들로부터 피해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국민들 열망이 큰 제도까지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내달 4일 관련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참석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21대 국회 당시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처벌법, AI 기본법 논의를 방치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거대 양당은 각각 9월 국회 처리안건을 준비 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번 달 안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올해 안에 연금개혁안 준비를 상당부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윤 대통령이 연금특위 구성을 재촉한 만큼 발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 6일로 늘리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장법과 국가전력망 특별법 처리도 9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된 가계부채 지원 6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된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주택금융공사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장은 민생에 치중된 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쟁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는 점은 변수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과 전국민25만원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4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표 (채상병)특검법 발의를 기다렸으나 가타부타 답이 없다”며 “야당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거쳐 9월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계속되는 거부권 정국 속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차원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법안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과 경제에 주목해야 할 때 이념에 치우친 법안에 몰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