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관련 과거 햇볕정책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누리당에서 북한인권법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국내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한다”며 “북한인권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대응을 하거나 북한인권을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이 내세우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를 실효성 있고 현실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다”며 “특히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생존권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법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실효성, 지속가능,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세 가지 어떤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햇볕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1월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월 국회에서 시련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약속을 하고는, 이제와서 딴 마음이 들어 중앙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보완논의가 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저희들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2월 국회에서 매우 절박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