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에 무상 공급 제안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이성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전남도당위원장)는 최근 순천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실무적 긴급 구제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가족과 따뜻한 설날을 보내야 할 지역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고 매일 같이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순천시는 전세사기의 정확한 피해와 예측되는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실효적인 상담·조사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이 자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1차 조사 참여자 총 74명으로 연령대는 20대가 28명(38%), 30대 40명(54%), 40대이상 6명(8%) 92%가 20대, 30대 청년들로 파악됐다.

계약 상황은 계약만료 전 47명(67%), 만료 27명(36%)이며, 피해 유형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29명(36%), 만료 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46명(57%), 임차 설정 거주지에 들어온 경우 5명(6%)로 조사됐다.

현재 순천시에서 확인하고 있는 피해 확인자 상황은 순천시 전체 접수 24명 중 8건 인정, 4건 불인정, 10건 심사 중에 있다고 이 예비후보는 부연 설명했다.

그는 "순천경찰서는 145세대로 확인 조사 중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대부분 낮에 일하는 청년세대, 독거노인들로 다수가 정보 접근이나 시간을 내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며 "전세사기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모든 물건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사전 정보제공 등에 순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는 10~20평 안팎의 소형 아파트로 이뤄진 아파트로 2700여 세대 대부분이 임대아파트여서 전세계약 기간 만료 이후 피해자는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전세피해 현장접수 창구 운영상황은 시청 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상담 5명, 피해접수 5명으로 순천시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다"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남아 도는 집들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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