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교육부가 올 상반기까지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 이달 내로 대학구조개혁 방안도 확정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학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해 “2023년도 (대학) 초과정원 규모가 16만명이다. 대학규모로 보면 110개 대학 규모라고 보시면 된다”면서 “대학 학력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이 과다해진 문제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눈 의견을 종합해 가급적 이달 안으로 교육부가 상세한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선 “당정은 현행 발행 체계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첫째로 사실에 기초한 기술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 담보 등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든 개선책을 열어놓고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현행 교과서 제작 실태에 대해 정밀히 점검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준높은 교과서를 제작ㆍ발급하도록 관련 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일선학교의 역사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부당한 외부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ㆍ채택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데 대해선 “모든 방안 열어놓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일 역사 교과서 이념 논쟁과 관련해 “국가가 국정,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