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언급하며 “대통령 국정기조부터 바꿔라”

“간병비 건보 적용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실종·상실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정방송법과 합법파업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 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이 넘는 법안들 발목 잡혔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처리 방해,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바뀌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다”라며 “정부여당의 반성과 민생예산 입법 처리에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 예산안 처리 협조 요청은 원래 여당이 야당에 하는 말”이라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에 의해 협력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라며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입장 갖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며 “여·야·정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범 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 드린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정쟁보단 나라를 위한 정상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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