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사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국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지키지 않아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25일 임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에 해당한다.

대통령실과 합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응하지 않아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 임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골프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의혹을 문제삼았다. 현장에서는 막판에 집단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하지만 청문회 이후로도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마감일인 22일까지 청문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23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기한이었던 24일까지 국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용산 합참본부 연병장에서 열리는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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