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검찰이 직접 지원한다. 또 변사체 검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중 법의학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의학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대검찰청은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검찰제도를 발표했다.

대검은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해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을 검찰에서 담당한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11억원, 심리 치료비 6억원, 생계비와 학자금, 장례비 각각 10억원을 지원한다.

형사 조정과 공증을 연계,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서울남부지검이 금융ㆍ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남부지검은 금융ㆍ증권 분야의 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해 검찰의 수사 역량이 집중된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금융조세조사부는 새해 1월 중 남부지검으로 이전한다.

또 산업안전 사고의 예방ㆍ점검ㆍ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지검은 산업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와는 별도로 상반기 중 서울고검에도 감찰부가 설치된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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