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 인력 수급 실태 조사

국민 수요 증가율에 공급 증가율 못 미쳐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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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김빛나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인력 수급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를 가진 의사 수는 1000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 4.8명의 58.3%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 또한 2.3명으로 OCED 평균 3.5명의 65.7%에 그쳤다. 2000년 3500명이던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이 2007년 3058명으로 감소하면서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통계와 OECD 자료 등을 활용해 2001년부터 2018년 까지 의사 수 등을 분석했다.

의대 졸업자 수도 절반 수준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6명인 반면 같은 해 OECD 소속 다른 국가의 평균 의대 졸업자 수는 13.1명으로 5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수요 증가율에 비해 의사 인력의 공급 증가율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 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일수)는 94.7%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을 비교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 수는 23.3~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줄면서 월급도 직장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됐다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도시 근로자소득 대비 의사소득의 격차는 2007년 3.5배에서 2018년 6.2배로 급증했다. 같은 해 기준 OECD 소득 격차는 2~3배에 불과했다.

지역간 의료공급 격차 또한 2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 3.12명, 세종 0.87명으로 최대 2.3배였다. OECD 국가 평균 대비 지역별 활동의사수는 7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를 비교하면 지역 간 격차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종사 의사를 비교하면 서울은 1.59명, 전남은 0.47명이다.

지역별 의료기관 격차는 국민건강 격차도 늘어났다.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시의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지역 간 최대 3.6배 차이를 보였다.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있지만, 종사하는 의사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의대 입학 정원이 5000명 이상이어야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 수급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정치적 갈등을 반복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장기간 지속돼 국민 희생을 불러일으키는 단계적 증원보다 일괄증원을 한 후 수급 상황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감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경실련은 “권역별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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