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구조조정으로 결손 극복”

광주시청
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경기 침체 등으로 국세 감소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10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

예산가뭄에 처한 지자체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 마련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광주시는 16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희율(민주·남구 3) 시의원이 질의한 ‘국세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보통 교부세 세입이 2161억원 감소하고, 여기에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더하면 올해 4904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시는 우선 시설비 등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업비 1820억원은 이미 삭감 또는 불용 조정을 마쳤고, 2차로 연말까지 3084억원을 추가로 세출 조정할 계획이다.

여유 재원은 이미 고갈된 상황이어서 지방채 1000억원의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세입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1000억원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700억원,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활용하고, 오는 제3회 추가 경정예산에서 세출 구조조정 대상 중 ‘집행불가 및 지출지연’ 사업 위주로 1500억원을 삭감할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